사기대상 된 심각한 부당청구

건강보험공단의 명의로 된 가짜공문을 이용한 급여비 환수 사기사건은 대수롭게 넘기기에는 꺼림칙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약국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치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려 272곳의 요양기관이 허위공문에 속았다고 하니 공단의 공문 한 장이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공단 공문이 사기단의 도구로 힘을 발휘한 것은 그만큼 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좌다.

이른바 ‘대포통장’과 ‘선불폰’이 뭔가. 요양기관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약국은 10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약국 모두가 사기단의 시험대상에 걸려들었다는 것이 문제다. 시험 삼아 보낸 약국들이 줄줄이 돈을 보낸 것은 사건을 확대시키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대담해진 사기단은 한의원 4천여 곳을 대상으로 가짜공문을 보냈고 이중 262곳의 한의원이 역시 줄줄이 돈을 송금했다. 약국과 한의원이 어쩌다 상상도 못한 사기수법의 대상이 됐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요양기관들의 허위 부당청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단속이나 내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막으려고 애써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 허위 부당청구다. 그래도 우리는 허위 부당청구가 고질적이기는 하지만 이번과 같이 사기사건의 대상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사기에 넘어간 약국이 모두 부당청구를 했다고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많은 다른 약국들까지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몰아갔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부당청구 혐의가 없으면 사기단에게 돈을 송금할리 없다. 가짜공문에 넘어간 것이 부당청구를 인정해버린 셈이 됐다. 아울러 부당청구 문제가 이들 10개 약국에 국한될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다. 선의의 약국들이 불필요한 단속대상이 될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약국과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당장 자정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약사회는 특히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정해 근절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당청구를 개별약국 또는 일부 약국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기와 다르지 않다. 약국과 약사가 국민들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으로 보이기 이전에 부당청구를 근절해야만 한다. 당장 근절시키기 어렵다면 줄이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부당청구 문제는 약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당청구 백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기도 하다. 부당청구가 사기대상이 된 것은 그 백미라고 할 정도가 됐다. 부당청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약국과 약사회의 실천적인 부당청구 근절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