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의료공공성 훼손하지 않을 것"

•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기고문서 밝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타결 위해 노력하되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고문에서 “서비스와 같은 ‘전략적 육성분야’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부분은 개방하되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서비스의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서비스에는 의료나 교육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지적재산권을 포함을 포함한 제도개선 분야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관련 분야 국제기준을 참조, 선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문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구제조치 합리화와 같은 우리측 관심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거듭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이밖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무역조정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 하에 협상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이 그동안의 다른 어떤 한미FTA 보다도 더 큰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