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여당과 의사소통 필수"

• 복지부, 부처간 회의 매뉴얼서 강조

복지부가 보건복지정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9일 ‘부처간 회의 현황 및 매뉴얼’이란 자료집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함에 따라 정책결정의 사전·사후적인 협력을 통한 당정간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대부분 보건복지정책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및 법률에 대한 심의& 8228;의결권을 가진 국회와의 협조가 요구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과정에서도 별다른 여당과의 논의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여당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복지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여당과의 정책협조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복지부가 부처간 회의 운영현황과 회의 절차 등을 정리해 담당팀에서 부처간 회의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