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기관 3년간 실사결과 적발건수 '0건'
- 정시욱
- 2006-04-26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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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체크리스트 위주 감시 그쳐..."파문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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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동성 시험기관이 35곳에 이르고 생동품목이 4천여 품목에 육박했지만 그간 식약청의 실제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식약청 확인결과 생동성시험기관 실사를 매년 계획하고 시행한 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3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조작정황 등으로 적발된 기관은 단 한건도 없다고 전했다.
또 실사 과정은 대부분 기관들의 장비나 시험내용 등 체크리스트 상에 존재하는 항목 위주로 진행, 이번 시험결과 조작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동성 시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이 생략돼 생동기관들이 마음놓고 자료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모 약대 대학원생을 통한 국가청렴위 제보를 통해 생동조작 사후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식약청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생동시험기관으로 등록된 모 기관 관계자는 "식약청 실태조사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면서 "실제로 시험결과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동시험 결과 조작이 가능한 환경을 식약청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간 곪아왔던 사안들이 매머드급으로 터져버린 결과"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지난 생동기관 실사를 통해 컴퓨터 조작 정황까지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고 항변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한 후 "이전 실태조사는 진행됐지만 컴퓨터 자료 조작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동기관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고 시험현장 불시방문, 중간시험과정 모니터링, 시험자료 평가시 관련공무원 실명제 등 수습에 나섰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과보고서 제출시 컴퓨터 원본자료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자료 조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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