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파문, 전 식약청장 전관예우 의혹제기

• 민노당, 성과주의가 화 불러...생동품목 전면재조사 촉구

가짜 생동약 파문과 관련 랩프런티어 박종세 대표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정책논평을 통해 “생동조작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밝혀진 랩프런티어의 설립자가 전 식약청장이자 국립독성연구소장이었다는 사실은 의약계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이번 사태는 성과주의에 빠져 생동성 품목을 늘리겠다는 욕심으로 우대가격을 책정하고 위탁생산을 허용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탓에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시험기관과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신청이 증가함으로써 결과만을 원하는 제약업체와 빠른 처리를 원하는 시험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따라서 “이름만 대만 알만한 제약업체와 약학대학 실험실이 시험결과 조작에 관여한 사실은 이런 조작이 전체 시험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생동시험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제약회사와 연구자, 연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생동인정 품목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민조당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업체와 의료공급자를 배려해 왔던 의약품안전정책을 환자 중심에 놓은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