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공의료 붕괴↔경쟁력 강화 '팽팽'

• 한신대 이해영 교수, 맹비판...KIEP "기대효과 크다"

한미 FTA협상이 국내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한미 FTA 관련토론회(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에서 발제를 맡은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의 상반된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발제문을 통해 “한미 FTA는 특히 공공부문인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분야와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 인상, 사교육비 인상 등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한미 FTA와 관련해 흔히 언급되는 미국제품의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효과는 일방적인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추가부담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부문의 지출증가로 후생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나 정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KIEP의 이 원장은 한미 FTA협상을 통해 의료 및 교유 등에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미국병원과 대학이 진출하면 공공의료체계와 공교육체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싱가폴과 태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외국의 경우 보건의료와 교육 부문을 아시아의 허브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의 기대효과가 긍정적이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전날 미리 배포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는 성과주의에 매몰돼 졸속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포함된 국민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