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배제한채 미국 전제조건 수용"

• 장상환 소장 지적....11일 FTA 관련 국회 토론회 논란 예고

지난해 10월초 정부가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 학계 등을 소외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은 11일 오전 예정된 한미 FTA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할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 통상교섭본부는 2004년초 이후 한미FTA 추진을 위해 부단히 미국 관계자를 설득했고, 지난해초 한미FTA 예비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는 한국 정부의 시장자유화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쌀, 스크린쿼터 등 4가지 전제조건을 천명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초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했다고 장 소장은 지적했다.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은 △근시일 내에 약가상환제도를 도입 금지 △약값 결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설립 △신약 신청시 자료제출 이유에 대한 해명 등이다.

장 소장은 특히 미국측의 4가지 전제조건을 올 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회와 학계, 심지어는 일부 관계부처까지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적 논의없는 한미FTA 추진 결정에는 극단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외교통상부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 업계단체의 긴밀한 협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 소장은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 영향과 관련 미국의 요구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에 따라 의료 및 교육의 시장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의료·교육 등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4.95%가 감소하는 반면 대미 서비스 수입은 1.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과 서비스교육의 수지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맞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인 인하대 정인교 교수(경제학)는 토론자료를 통해 "FTA 반대론자들이 교육 및 의료시장을 개방할 경우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비스시장 개방은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로 관련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뒤 "양극화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기존 FTA토론회와는 달리 의약품과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