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의약품 협상, 마침표 이미 찍었나

• 한미FTA단장 발언 '미묘'...정부, 약가정책 발표 계속 지연

"의약품은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단장이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과거형'으로 언급한 내용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초 의약품과 관련 미국의 3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는 보도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의약품 관련 협상에 돌입하기전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 단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패널들로부터 의약품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집중 난타를 당하자 "현재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부문이 서로 섞여서 혼동이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뒤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의료보험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의 발표문에서도 '지난해 10월초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언급됐지만, 이 단장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특히 그의 발언이 "약가문제는 미국 제약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약가조정이 중단됐다고 보도됐다"는 한신대 이혜영 교수의 지적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따라서 이 단장의 발언은 한미FTA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의약품 협상이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남게 한다.

복지부가 현재 외교부의 눈치를 살피며 약제비 절감방안 발표를 미루는 것도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은 이미 지난달 17일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으며, 당초 3월중 발표예정이었던 것이 수차례 연기돼 결국 5월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협상초안을 교환하는 것이 5월초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3대 전제조건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약가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의약품 3대 전제조건은 △근시일내 약가상환제 도입 보류 △약값 결정시 이의제기 가능한 독립기구 설립 △신약 신청시 자료제출 완화 등이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분야 등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이라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