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약제비 상승 반드시 해결"

• 국무회의서 보고...의료쇼핑도 대책마련 지시

유시민 장관(노컷뉴스 제공)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상승하고 있는 약제비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유 장관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과 약제비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다"며 "이미 공무원들에게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보험의 경우 10%가 60%를 쓴다. 이른바 의료쇼핑을 한다"며 "(공무원)210명이 이를 다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 문제는 규제보다는 인포메이션과 인센티브로 해결을 하겠다"며 "예를 들어 자연분만에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약제비도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다. 이는 정부 돈이 아니라 모두 국민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의료보험과 약제비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방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왜 아직 하지 못했느냐고 했더니 반발이 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해결할 테니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은)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며 "정부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을 내놓은 만큼 받아들일만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선거가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논의하기가 힘들다"며 "하다 안되면 양당 정책위원장과 2박 3일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