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합의전제, 야간가산 환원" 의혹

• 국회, 수가공동연구비 내역 요구...연구단, 법률자문 의뢰

2006년 수가계약을 위해 공단과 의약5단체가 구성한 수가 공동연구기획단의 운영경비 사용 내역과 공동연구 결과물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가인상 내용, 연구결과와 다르게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구비를 포함한 전체 경비 사용내역과 환산지수(수가) 산출 근거인 ‘로우 데이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24일 국회와 공동연구기획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공동연구기획단이 지난해 공동연구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내역 일체와 적정 환산지수 산출 근거자료(로우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가 환산지수 연구에 쓰인 ‘로우데이터’를 요구한 데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한 3.5% 수가인상 내용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한 지난 2월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종전처럼 2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의원의 경우 인상효과가 4.6%에 달한다는 분석이 공공연히 나돌자, 수가 인상률 합의를 전제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환원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도 추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구기획단, 국회 1차 자료요구 거부

공동연구기획단은 이에 앞서 L의원실에서 같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공단과 의약 5개 단체가 분담금을 공동 출연해 만든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제출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자료요구가 재차 들어오자, 법률자문을 구한 뒤 제출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히 ‘로우데이터’의 경우는 연구진이 약국, 의원, 병원들에게 수입과 비용조사를 실시하면서 연구목적 이외에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넘겨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 불가할 것이라는 게 기획단의 판단.

연구기획단 한 관계자는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로우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으나, 공단과 의약단체조차도 원래 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의원측 "자료제출 거부는 연구결과에 문제 있다는 반증"

L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문제는 공적업무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특히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연구결과나 비용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5단체는 지난 2004년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근거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가공동연구기획단을 구성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공동연구와 기획단 운영을 위해 공단 6억3,000만원, 의협·병협 각 1억원, 약사회 7,000만원, 치협·한의협 각 5,000만원을 분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결산결과 2,500만원이 남아 올해 기획단 운영비로 이월키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