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인 약제비 20년간 12배이상 증가"

• 공단, 65세 이상 의료비 추계...‘1조3천→17조2천’

노인총급여비 지출 구성비 변화(2005~2025)

노인의료비 증가에 힘입어 약국의 노인 약제비가 오는 2025년까지 무려 1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의 '고령화시대의 노인의료비 중& 183;장기 추이 전망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4조4,549억원인 노인 총급여비는 2010년 6조3,347억원, 2015년 10조1,048억원, 2020년 16조7,436억원, 2025년 29조7,906억원으로 증가해 향후 20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총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 입원 및 외래급여비 지출을 약제비와 구분해 비교하면, 2008년과 2009년을 기점으로 약제비 지출이 외래, 입원의 노인급여비 지출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2025년을 기준으로 약국의 노인 약제비는 입원보다 약 2.62배, 외래보다 2.87배 정도 급여비 지출이 높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 항목별 노인급여비 지출현황을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2005년의 경우 각 항목별 지출 구성비가 입원은 36.3%, 외래는 34.0%, 약제비는 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약제비가 36.3%로 입원 32.7%, 외래 3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지출 구성비 변화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약제비 지출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 급여비 지출의 57.8%를 차지하고, 입원 22.1%, 외래 20.1%의 구성비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노인 총급여비 추계 중 약국 약제비만을 살펴보면, 2005년 1조3,217억원에서 2010년 2조3,019억원, 2015년 4조4,003억원, 2020년 8조5,184억원, 2025년 17조2,234억원으로 20년 새 1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인급여비 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한 1인당 입내원일수와 입내원일당 급여비로써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월간 및 연간자료를 이용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공단부담, 본인부담, 비급여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비급여에 대한 추계는 자료이용의 한계로 제외됐다.

보고서에서 약제비는 약품비와 행위료에 관련된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및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를 의미한다.

급여비 지출 산식

총급여비=건강보험 적용인구×1인당입내원일수×입내원일당진료비×급여율×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