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계약제 등 건보 운영체제 개편 가속화

• 공단, 중점과제 선정...의료산업화로 공보험 위축 우려

건강보험 보장율 80% 달성을 위해 약가계약제, 총액계약제 도입 등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 작업이 활력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산업화 논쟁이 가속화 되면서 공보험의 위축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올해 경영혁신추진방안 중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19일 공단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율을 현행 68%에서 2007년 75%, 2008년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질병의 고통과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실현한다는 것.

공단은 이를 위해 건전재정 운영기반을 유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특히 약가계약제와 DRG, 총액계약제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운영체제 개편작업에 탄력을 가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의 대리인과 노인수발보장사업 주체로서 역할 재정립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새로운 급여체계 확립을 위해 급여확대 항목을 발굴하고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영환경 분석 및 시사점으로 고령화 사회 진행과 질병구조 변화를 꼽고, 한국이 2005년 9.1%에서 2010년 10.7%, 2018년 14.3%, 2026년 20.8%로 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 경영환경의 변화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와 의료산업화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영리병원 논쟁,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공보험 위축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