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계약제 카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복지부 "유 장관, 큰 방향 제시"...이달말 최종안 발표

복지부가 사실상 약가계약제 카드를 빼들었다.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유시민 장관이 9일에도 “국민의 에이전트인 건강보험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것.약가제도 개선...약제비 증가 억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는 약가계약제를 통해 국민의 대리인격인 건강보험공단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줌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 한미 FTA를 앞두고 통상마찰을 우려, 그동안 약가계약제 도입방침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오던 복지부의 입장과는 전혀 딴 판이기도 하다.

유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 등재하겠다는 보험등재 방식의 전환 뿐만 아니라 약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공단에 줌으로써 약제비 절감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노림수다.

이 경우 보험약의 등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약제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당장은 국내외 제약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단, 제약사와 약가계약 체결...약제비 절감-보장성 강화

제약사보다는 보험자가 우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자연 제약사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낮은 약값을 책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가평가업무도 자연스레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만큼 한껏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 장관이 이날 ‘조직의 안위’보다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팔 다리라도 떼어 내겠다"고 소신을 밝힌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약가계약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일단 요양급여수가 계약의 형식을 빌려오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공단과 개별 제약사가 의약품 가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최종 건정심의 합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 시스템 선행-고가약 처방행태 변화 필수

다만 이같은 시스템이 약제비 절감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행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에 앞서 현재 보험등재약 2만5,000품목을 최소 5,000품목 수준으로 정리하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신약에 대한 진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미생산품목을 정리하더라도 1만개 품목으로 줄이는 효과를 복지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제도의 개선은 상한가 고시제도의 변화 등 이를 수반하는 부수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유 장관도 이날 의약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유 장관의 발언내용을 분석한 뒤 내부조율을 거쳐 이달말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발언이 포지티브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FTA와 맞물린 배수진 치기의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