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도 의료선진위 해체 촉구

• 위원회 구성-의료산업화 정책 비판...반대 성명 줄이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1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제도 전체를 산업적 이해에서 파악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며,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영리법인화 움직임에 맞서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의료 공공성 확대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할 정부가 거꾸로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의료서비스를 기업 이윤 추구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 민간위원 중 의료계와 제약사 대표, 협회대표 등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구성이 아닐 수 없다”면서, 민간위원 구성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도 이날 단독 성명을 내고 “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라면서, “의료현실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는 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위원회가 의제로 삼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등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현재 6%에 불과한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정성향을 지닌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