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카드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 강구"

• 리베이트는 제2의 공적...의원들 "약가거품 먼저 제거"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업무과장인 김정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리베이트의 실상을 짚어보고 대책을 추궁했다.

또, 국내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시연을 해보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선미·이기우 의원, 리베이트 양성화·처벌강화 주장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음성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라고 지적한 뒤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제약사와 병원간 관행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증인에게 리베이트의 실상에 대해 질의한 뒤 “불공정거래를 통한 약값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의약품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병원발전기부금이나 학회지원금 등 제약사의 관행적인 뒷거래를 공식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기우 의원도 “최근에는 H제약사가 인터넷을 활용, 의·약사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꽤 많은 제약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약품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역시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정형근 의원 “실거래가 상환제 문제 많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경우에서 보듯 의약품 리베이트는 만연돼 있다”면서 “얼마 전 체결된 투명사회협약만으로 리베이트 척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약제비가 6조667억원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통상 1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지난해의 경우 최소 6,000억원 이상이 리베이트가 건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고도 한도금액으로 신고, 부당이득을 얻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약품의 99%가 약제비의 최고 한도로 청구, 국민의료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과 제약사간 랜딩비라는 뒷거래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주의적인 실거래가 상환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한 뒤 “유통투명화를 목표로 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과거와 같이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나선 김 위원장은 “대개 최저 5%에서 최고 35%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서 “제약사가 도매상을 거쳐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진술했다.

복지부 “유통투명화가 해법”...강기정 의원 “약가거품 먼저 제거”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사회의 제1공적이 부동산투기라면 제2공적은 바로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13일 체결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엄중한 리베이트 근절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의약품전용구매카드 활성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설립 △실거래가상환제 정착·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성 차관도 “의약품거래가 곧바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과당경쟁을 엄격 관리하고, 의약품시장의 구조개혁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유통구조개선만 내세우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약가결정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약값이 원가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지 않고는 리베이트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슈도에페드린, 마약제조 공정 시연하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감기약과 관련 "이를 이용, 필로폰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100개 정도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김 장관은 지난해 PPA 사태발생 당시 이 성분에 대해 이상없다는 식약청장의 답변에 동조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올초부터 미국에서 이미 기사화되는 등 논란이 됐으나, 우리 정부는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이 문제는 괴장히 중요하다"면서 "감기약으로 직접 필로폰 제조 공정을 시연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정보를 입수한 뒤 식약청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부당허위청구 상습요양기관의 명단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