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비 반환소송 "탄력 받았다"

• 건강세상, "환자들 환급액보다 공익소송에 더 관심 많아"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병원 상대 선택진료비 반환소송 사업이 높은 호응에 힘 입어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선택진료비 반환소송과 위헌법률제청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기대 이상으로 관심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들이 환급액수보다는 공익소송이라는 점에 더 의미를 두고 참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률자문단과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소송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련 기관 관계자와 가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1차 회의가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끝날 정도로 폐지론과 개선론간 의견 격차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후속회의 없이 제도 개선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거나 제도가 일부 보완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면서 “공익소송과 함께 정책제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앞서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 이달 말께 선택진료폐지소송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병원 노동조합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등과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대책기구를 결성,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