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발표만 남았다"...이달중 확실

• 교육부-복지부 조율...학제개편 논란 조기매듭 가닥

약대 6년제와 관련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이 이르면 다음주중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복지부 실무진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린데 이어 5일 오후 늦게까지 발표방식 등 내부절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학제개편안을 먼저 발표할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동시에 할지 교육부 내부에서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방침 발표 이후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해, 학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도 있다는 정부내 방침을 암시했다.

그는 특히 발표시기와 관련 "8월중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학제개편안 발표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학제개편안은 당정간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일이 조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최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대 6년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하다고 답했다"면서 "의약간 합의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약속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약사회 일각에서는 12일 전후로 전격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의료계 등 여론을 의식, 연휴직전인 12일께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과대학이 방학 중인만큼 의대생들이 서울에 집결하기 이전에 전격 발표하는 것이 불필요한 잡을 줄일 수 있다고 교육부도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의 예상대로 12일께 발표가 이뤄질지, 아니면 여름방학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남은 과제는 발표뿐이라는 것이 당정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