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악화 잘못된 돈벌이 경쟁 때문”

• 보건노조, “주5일제 시행해도 수익증가” 주장

병원 사용자측이 중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해 노조 편향적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이 “ 주5일제 시행과 임금인상은 경영악화와 관계가 없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2004년 병영경영분석과 2005년 전망’ 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주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병원경영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인은 병원들이 돈벌이 경쟁을 위해 시설에 과잉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먼저 복지부와 병협이 공동조사한 주5일제 시행 5개 병원 조사결과를 인용, 2004년 상반기 대비 주5일제를 시행한 하반기 외래수익은 4.8%, 입원수익은 1.4%, 응급진료수익은 19.5% 각각 증가한 반면 총 인건비는 4.0%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하 3개 병원의 결산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4년 3~7월대비 2004년 8월~2005년 2월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A병원이 9명, B병원이 32명, C병원이 18명씩 각각 늘어났다.

또 외래환자 1인당 진료수익에서도 같은 기간대비 A병원 950원, B병원 3,673원, C병원 3,018원씩 증가했다.

노조측은 “복지부와 병협, 노조조사 결과 모두 주5일제 시행병원의 인건비 증가율이 의료수익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5일제에 따른 인건비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사용자들의 과잉 시설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로 장부상 적자가 발생하거나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비용으로 현금지출과 무관하며, 실제 병원경영 악화라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협과 병원사용자들은 잘못된 경영과 돈벌이 경쟁을 하다가 생긴 문제를 마치 주5일제 탓인 양 국민을 기만하거나, 노동자들의 임금 탓으로 돌리려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병원 사용자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책임 있는 성실교섭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