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약지도료 100% 인상주장 억지"

• 김춘진 의원 자료반박..."수가상승 아닌 상대가치 조정때문"

약사단체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복약지도료 5년 새 100%인상' 주장에 대해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요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8일 김 의원 발표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2003년 복약지도료 조정은 조제수가 5개 항목간 상대가치 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복약지도료가 100% 인상됐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2001년 20원 인상, 2002년 10원 인하, 2004년 10원 인상은 매년 11월에 있는 환산지수 조정의 결과라는 것.

약사회는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 초기 새롭게 도입된 항목으로 그 당시 중요성에 걸 맞는 수가예측이 어려웠다"며 "2003년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인식, 5개 항목간 상대가치 조정에 의한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의 약국복약지도 실태조사 인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연맹 실태조사는 국민의 복약지도 인지도에 관한 조사로 복약지도 실행 인지율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약사회는 "인지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복약지도료 인상과 연결시켜 마치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서 복약지도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한 복약지도를 위해 필요한 처방전의 상병기호가 몇 %나 기재돼 처방되는지 또 복약지도를 위해 처방 의사와 통화하고자 할 때 의사에겐 이에 응할 의무 없어 얼마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의약분업 원년 건당 260원이던 복약지도료가 2001년에는 280원, 2002년 270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3년에는 520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상승했다며 2004년에는 540원, 올해에는 550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 인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