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6년제 강행시 직접조제 하겠다"

• 시도회장단, 의약분업 전면파기 대정부 투쟁 경고

의료계가 약대 6년제 강행시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는 대정부 투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약대 6년제는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6년제 강행시 전국 8만 의사와 의대생, 전공의와 총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는 "약사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바꾸고 출입증을 발급해 방청인원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유린하는 만행"이라고 피력했다.

시도의사회는 이에 "정부가 약대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한 만큼, 전국 8만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약사의 의사노릇을 하려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과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서 전문

- 약대 6년제는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는 것이다

-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대생, 전공의들과 총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의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로 인해 2000년 7월부터 2005년 말 까지 무려 9조 1,10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이 약사 조제료로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사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이 돈은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혈세이며,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민들이 약사 조제료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시행 5년. 약사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청회를 열어 민의를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바꾸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방청인원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과거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이 처럼 떳떳치 못하게 숨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유린하는 만행이다.

약대 6년제는 국민의 70.5%가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4년제인 학제를 6년제로 했을 경우 현 물가수준에서 최소 925억원의 추가교육비가 발생한다.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시행당시 정부는 불편도 없고,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큰소리쳤다.

그러나 5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정부가 약대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제위임제도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한 만큼, 전국 8만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 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할 것이다.

정부가 약사의 의사노릇을 하려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과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