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민간보험, 힘만 세진 뚱뚱한 돼지"

• 하버드 Hsiao교수, 영리법인·사보험 도입 한국상황 우려

하버드 William Hsiao교수

민간보험 도입은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정치세력화만 강화시킬 뿐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버드 William Hsiao교수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초청 강연에서 "민간보험은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iao교수는 미국과 독일의 민간보험의 실패적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우선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 건실화에 주력하고 그 후 보완적 민간보험을 도입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의사들은 유럽보다 수입이 상당히 높고 민간보험사와 대학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 정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밥먹는 뚱뚱한 돼지가 너무나 더 뚱뚱해졌고 힘이 세진 것이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Hsiao교수는 '왜 미국은 민간보험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지 못 하는가'란 질문에 "바로 한해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민간보험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정치력 때문이다"면서 "의사들 역시 사회보험이 자신들의 수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싫어해 사회보험 전환을 반대한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경고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영리법인 병원은 효율성에서 비영리병원보다 1~2% 정도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절감 비용이 그렇다고 환자에게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다"며 "영리법인 병원의 효율성이 바로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의료시장이 개방돼 한국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온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Hsiao교수 일문일답

-미국 민간보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왜 개선이 안 되는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75%가 민간보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과 의사들도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 보험업계의 기득권 세력의 막강한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기업부담이 늘면 의료보장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확보 이후 보완적인 민간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외국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압력은 많아질 것이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해외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 만큼 의료시장 개방 압력은 커질 것이다. 내 생각으론 신중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을 하되 어디, 어떤 부분을 개방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미리 국내 제약, 병원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방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재경부 등 사실상 개인형 민간보험을 허용할 태세인데, 한국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디 국가나 재경부나 경제부는 사회보험에 대해 모른다.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에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민간보험 도입하면 걱정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선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 건실화에 주력하고 그 후 보완적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된다.

-민간보험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고용창출효과는 보험업계와 병원에서의 일부분에 그친다. 보험행정 업무가 늘면서 병원의 행정인력과 보험활동 고용 효과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 만큼의 가용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