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병원의 사기혐의 묵인해 준 것”

• 건강세상, 복지부에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촉구

진료비 과당청구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대형병원장에 대한 대법의 무죄확정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병원의 사기행위를 묵인해준 대법원 판결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기소될 당시 대형병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과정을 살펴볼 때,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비 징수체계를 병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에 기소된 병원들의 과당청구 혐의는 (이미)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조치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장에 대해 지난 11일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