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차진료후 대학병원서 2차 치료”
- 김태형
- 2004-10-28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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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종규 과장, 2단계 의료전달체계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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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원을 묶어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종합전문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이른다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눈길을 끈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7일 열린 34차 정기이사회에 연자로 초정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새로운 형태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종규 과장은 이날 ‘최근 병원계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요즘 외래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은 3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만큼, 차라리 1& 8228;2차를 하나로 묶어 1차의료기관으로 하고, 3차병원을 2차기관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과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를 강요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제한 뒤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은 질병유형에 따라 값을 정하는 수가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포괄수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 과장은 의료수가와 관련 “수가를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보험재정의 ‘파이’를 높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감기와 같은 소액진료를 환자부담으로 하게되면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 과장은 이어 “소액진료비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잘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경제전문가 역시 감기에 대한 보험적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 8228;증설로 인한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유출과 전문의 정원 감축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급난이 예상된다”며 인력수급대책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중소병원협의회 회장단에 구성여부를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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