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G7, 초재진 정부 규제 없어…의료진 판단 따라"

• 원산협 "의료정책연구소 발표 중 사실 아닌 내용 다수 확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가 G7 국가 대부분이 초·재진을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초진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원산협은 26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중 6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로펌을 통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과 같이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나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은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으며,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정책연구소 발표 역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이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 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산협은 주별로 세부정책이 상이한 미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복지부 요청에 따라 회신 자료 등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