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KRPIA, 법인명칭 놓고 한판 격돌

• 양측, '신약과 무관', '정부 편파적 행정' 공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선진)이 최근 한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KRPIA)가 법정단체 등록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법인명칭을 '한국신약산업협회'로 신청한데 대해 유사명칭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신약조합은 16일 "KRPIA의 한국신약산업협회라는 명칭은 신약개발연구조합과 유사하다"며 KRPIA가 외자제약기업단체에 어울리는 명칭을 사용토록 유도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신약조합은 건의문을 통해 "'한국신약산업협회'라는 명칭은 KRPIA측이 제시해 반려된 '한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라는 명칭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약조합은 "KRPIA가 한국신약산업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활동할 경우 자칫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은 신약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조합은 또 'KRPIA를 구성하고 있는 외자제약기업의 국내 지사들은 한국내에서 신약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의 의약품 수입을 통해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내자회사가 한국내에서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신약조합은 "KRPIA는 단체명칭을 사용시 '신약' '신약산업' '연구중심'등의 용어를 단체명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외자제약기업 단체의 성격에 어울리는 적절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RPIA는 최근 복지부에 '한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의 명칭을 가칭 '한국신약산업협회'로 바꾸어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한국신약협회'로 또다시 서류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약'이라는 용어는 '연구·개발' 또는 '신약개발'등은 하지않고 복제품만 생산하는 제약회사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법인 명칭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우려 등 불평등 시비가 없도록 보편적 가치중심의 명칭으로 재조정하도록 반려했다.

이에대해 KRPIA는 모기업인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 우수한 신약을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신약'이나 '연구중심'이라는 명칭을 문제삼아 법인설립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RPIA는 복지부가 계속해서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외국 제약기업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것과 다름없는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신약조합과 KRPIA간 법인명칭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