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라더니"…정부 플랫폼 제도화 추진에 약사들 당혹

• 약사회·복지부로 화살…약사들 "선제 대응 안했나 vs 못했나" 반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조제·배송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분주해 졌다.

복지부의 약 배송 추진은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지만, 현 정권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작년 4월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닥터나우와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약사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 역시 '비대면 진료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큰 흐름에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약 배달과 관련해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의약계와 논의하고, 제도화 이후에도 대규모 자본에 의한 약 배송만, 비대면 진료만 하는 전문 약국이나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는 것.

지난해 4월 닥터나우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간담회를 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약사들은 정부의 나침반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정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A약사는 "사실상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해 왔어야 할 약사회는 '약 배송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입장이나 제스처를 취한 바 없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전달방식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각종 비대면 중개 용역업체 감언이설에 일체 동요하거나 황당무계한 사업 제안에 호응치 마시고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해 달라던 약사회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B약사도 약사회 회무에 있어 답답함을 토로하며, 박민수 차관 인터뷰에 담긴 함의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논의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오는 5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하는 것과 발 맞춰 5월 전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협의를 끝마치자는 시그널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B약사는 "약 배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약사회 주장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그간의 협의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략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어도 약사회가 '3500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있어 문제점과 위험성이 없었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자료나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C약사 역시 "현재로써는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 약사들로서는 생계와 연결된 문제지만 약사회는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더 이상 화살을 복지부로 향하는 우물 안 개구리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비대면 방식 토론회가 아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