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 역사 속으로…총리 직속 바이오혁신위원회 온다

• 쪼개진 국책 기구 하나로 전격 통합
• 복지·과기·산업부 뿔뿔이 행정 종지부 기대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제약바이오 2030' 골든타임 겨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한창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하나로 합친 국가바이오혁신위 정부 조직을 조만간 출범하기 위한 행정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22일 재정경제부는 소관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차관회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통령훈령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의 법제처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헬스 정책 심의·조정 기구를 정비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바이오위 소관 업무를 바이오헬스혁신위로 이관하고 향후 새로 출범할 총리실 산하 국가바이오혁신위가 이를 이어받는 구조의 행정을 예고한 상태다.

직전 정부가 설계한 국가바이오위를 새 정부가 배턴을 이어 받아 출범시켰지만, 뚜렷하고 디테일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위촉된 민간 위원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아 조직을 양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에서 국가 컨트롤타워가 두 개로 쪼개져 있고 정책 실무는 여전히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제각기 돌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된 점도 위원회 통·폐합 배경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임상·보험급여,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과제 관리, 산업부는 산업화·수출 지원에 집중한 행정을 전담하는데, 부처별로 예산 구조와 사업 목적, 평가 기준 등이 상이해 산업 현장의 혼선이 유발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통·폐합 후 출범할 국가바이오혁신위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보면 이원화된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 위원을 갖춘 조직을 만든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30년 6월 3일까지로, 현 정부 임기기간 내 운영된다.

혁신위 출범이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의 뿔뿔이 행정을 끝낼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엑스를 통해 "바이오분야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며 "종전에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조만간 양 위원회를 통합한 총리 주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혁신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바이오협회는 "2030년까지 향후 5년은 글로벌 바이오 경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국가바이오혁신위는)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등극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전용 펀드 확대,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도입,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