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비대면 플랫폼 위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 "비대면 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기업 이윤 위한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규탄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으로,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해 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하지만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환자 안전 문제보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형국"이라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돼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그림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등에서 비대면 진료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줬으며, 제도화가 의료 영리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부터 약 배송 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라고 해서 삼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아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그 횡포는 더 악랄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약물 오남용, 중독, 안전 문제는 의료 민영화 천국인 미국에서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그 사회적 비용을 다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