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국고지원 사실상 감액...보험료 동결 중단하라"

•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13.8조원에 반발
• 9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 동결 추진도 문제 삼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의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와 건강보험료율 동결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하기는커녕 실질적인 국고지원 감액을 단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일반회계 11조8000억원과 건강증진기금 2조원을 합한 13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6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난 규모로,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 비율은 14.4%다. 2026년 지원율 14.2%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아졌다.

건보노조는 명목상 지원액과 지원율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정책사업에 활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 약 3조7000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약 2조1000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 약 2조7000억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감염병 대응과 방역·치료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8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지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건보노조는 오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지난 8월 21일 건정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837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이 같은 규모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약 3개월치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를 지목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4년 노인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 노조는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건강보험 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건강보험료율을 다시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건강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정치적 고려에 따른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 재고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