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환자 교육·상담 수가 현실화 과제

• 성인 하루 기준금액 1만3500원…소아·청소년 최대 8개 지원
• 의료진, 반복 교육·상담 보상 주문…전문 공간과 인력 필요
• 검사·진료기록 근거로 추가 수량 인정 제안…환자별 필요 반영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요양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료진은 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과 환자 상태를 반영한 추가 수량 인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법 교육부터 성장 단계별 상담까지 치료 지속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콜로플라스트코리아는지난 2일 미디어 세션을 열고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미디어 세션 질의응답 진행 모습.

지원 기준금액 인상…환자별 필요한 도뇨 횟수 반영해야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의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 1일이다. 19세 이상 성인은 하루 최대 지원 수량이 6개로 유지되고, 기준금액은 9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오른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하루 6개에서 8개로 늘고, 기준금액도 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소아는 성인보다 방광 용적이 작아 배뇨 간격이 짧다는 전문가 의견과 카테터 사용 현황 등을 반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환자당 연간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액은 155만원이다.

석상규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마케팅 상무는 비용에 맞춰 치료를 조절하던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상태와 생활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금액과 수량이 함께 확대돼 성장기 환자의 배뇨 관리 필요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자가도뇨카테커 요양비 확대 변경사항(콜로플라스트 발표 발췌)

석 상무는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이라며 "환자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조영삼 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보험이사)도 자가도뇨가 요로감염과 신장 기능 저하 등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한 치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환자 스스로 시행하거나 보호자가 도와야 하는 만큼 신체 상태와 돌봄 여건이 실제 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자가도뇨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기준금액 인상으로 필요한 카테터를 사용하며 치료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인의 최대 지원 수량이 하루 6개로 유지되는 데 대해서는 환자별 필요를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변량과 질병 상태에 따라 더 자주 도뇨해야 하는 환자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수량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질의응답에서는 요역동학검사 등 방광 기능 검사와 진료기록을 추가 인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신경인성 방광이라도 상태가 달라 일률적인 구분은 어렵지만, 객관적인 기록으로 추가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실제 필요량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공적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진료기록 등으로 질병 상태와 추가 사용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 실제 사용량에 맞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기 교육 이후에도 반복 상담…시설·인력 반영한 보상 필요

의료진은 환자가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치료를 지속하도록 돕는 교육도 강조했다. 직접 시행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잘못된 사용법을 교정하는 것은 물론, 치료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상담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짧은 외래 진료만으로 고령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설득의 의미도 있다"며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지속하도록 돕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다.

이용승 세브란스병원 소아비뇨의학과 교수는 소아 환자의 배뇨 관리가 성장과 학교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카테터 외에도 요실금 관리에 필요한 패드와 기저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남아 있는 관리 비용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제가 치료하고 있는 이분척추 아이들은 매번 소변을 볼 때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교육·상담은 초기 사용법 안내와 이후 반복 관리에 필요한 보상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도뇨 교육에 적용되는 수가가 있지만, 실제 필요한 시설과 인력, 지속적인 상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조영삼 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보험이사), 이용승 세브란스병원 소아비뇨의학과 교수

도뇨 교육에는 신체 노출을 고려한 별도의 공간과 소변을 처리할 급·배수 시설 등이 필요하다. 환자 상태에 맞는 카테터와 사용법을 확인하고 직접 시행하는 과정까지 살펴야 하므로 단순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기 어렵다.

집에서 도뇨가 잘되지 않으면 전화 상담도 이어진다. 영유아기에는 보호자가 시행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아이가 직접 관리해야 하고, 사춘기에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일회성으로 끝낼 수가 없고 훨씬 더 많은 시설과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성장 단계별 교육과 상담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여러 만성질환에서도 교육·상담 보상 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공적 재정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에 교육·상담을 반영하는 방안도 의견으로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

학교 내 환경과 인식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환자를 위해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수업 중 화장실 이용 등의 편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한 카테터를 버릴 곳이 없어 교실로 가져와야 하는 사례도 있어 도뇨와 폐기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도 치료 지속을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분 섭취나 외출을 줄이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원 확대를 환영했다. 초기 교육과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로플라스트코리아는 환자 교육과 상담, 치료 지속을 돕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우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환자의 교육과 상담,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