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GLP-1 오남용약 지정 '난색'

• "위고비·마운자로, 비아그라와 같은 규제 맞나 의문"
• GLP-1 규제 추진 정면 비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만치료제를 발기부전 치료제나 스테로이드와 동일한 규제 틀에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제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치료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은 당연히 관리해야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약물 자체에 먼저 ‘오남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GLP-1 치료제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포함된 ‘오·남용우려의약품’ 카테고리에 추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구 차단에 이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까지 겹치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 유통이나 편법 투약 등 음성적 부작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요국들이 GLP-1 비만치료제를 별도의 일괄적 오남용 범주로 묶기보다, 의료체계 안에서의 처방 관리와 불법·위조 유통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위원장은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이름이 환자들에게 ‘위험한 약’이라는 공포와 낙인만 남기고 정작 오남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남용 문제를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민생분과 규제심사를 통해 식약처의 지정 근거, 실제 규제 효과, 해외 관리 사례, 의료계·환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