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보는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 이슈는?

• 내달 7일 복지위 국정감사...증인·참고인 10명 확정
• 인슐린 콜드체인 강화·원료약 국산화 등 현안 질의도 이어질 듯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되면서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 이슈들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내달 7일 개최하는 식약처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6명, 4명으로 증인으로는 쿠팡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네오팜 김양수 대표(MD크림의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전략기획부문장(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 관련),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한국외식중앙회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 생활건강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이 출석한다.

JW중외제약의 경우 무상공급 관련 질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자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자 JW중외제약은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경장영양제 '엔커버’ 피딩줄의 무상 공급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피딩줄 공급가격을 무상으로 책정할 경우 공급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피딩줄을 사용하던 환자들의 반발이 있어 이번 국감에서 무상공급에 대한 제도 보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증인 출석은 무허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올해 초 자가검사키트의 공급이 불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때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판매한 바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홈페이지를 적발하고 온라인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외에도 식약처를 둘러싼 현안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식약처 안팎으로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강화로 인한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 원료의약품 국산화 등의 이슈가 있어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산 원료약 자급률이 이슈가 됐다.

해외 국가들이 백신을 필두로 원료약, 필수약 자국우선주의를 펴면서 국내 원료약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원료약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식약처가 국가필수약 원료약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필수약 자급화를 위해 해외 수급이 어려운 원료약 생산 기술을 우리나라 제약사가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한 만큼 원료약 국산화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올해 콜드체인 규정 강화로 의약품 유통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인슐린제제 사태에 대한 점검도 있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매년 질의 목록에 등장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구입,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 국정감사 참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실장(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 실태 점검),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1,2,4-THB 성분 함유 샴푸를 제조하게 된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요 이슈, 안전성 논란에 대한 모다모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염모제 샴푸 논란 해소방안 모색),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동물복지 활동 관련 의견 청취),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장기칩, 오가노이드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