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규제완화 바람타나...의약사들 '긴장'

• 보험업계, 국회에 또 건의...국회 계류 법안만 6개
• 의약단체 반대가 가장 큰 변수...여야 법안심사에 달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물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사활을 걸고 있어, 청구 대행 주체가 될 수 있는 의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와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 등 생명보험사 6개사와 손해보험회사 6개사가 참석했다.

주요 의제를 보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2020년 10월 기준. 지난 5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심평원이나 전문 중개기간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만 6개나 된다.

환자와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문제는 의약단체의 반발이다.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야기만 나오면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주요 반대 이유는 아무런 보상 없는 행정부담 증가, 보험사의 개인 의료정보 축적에 따른 의료 민영화 단초 제공 등이다.

결국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인데, 의약 5단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