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 관리·단골약국…낡은 약국수가 개선의지 있나"

• 약국 약료서비스 모델·상대가치항목 개발 정책토론회
• 이정근 부회장 "가루약·91일 장기처방 조제수가도 전무"

경기도약 이정근 부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 년째 정체된 동네 약국의 환자 맞춤형 약료서비스 보상체계를 한시바삐 선진화해야 한다는 약학계와 약국가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형 별 조제수가를 세분화하고, 중복투약·상호방지 서비스, 단골약국 제도 등 선진국이 다양한 약사 수가모델을 분석해 적용하는 대비 우리나라는 가루약 조제수가나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수가 적용이 전무한 등 구식 수가모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했다.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은 정부가 약사·동네 약국 수가 체계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인데, 의약품 사용이 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환자 약력 관리에 기반한 복약지도 서비스, 약효·부작용 모니터링 등 환자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약사 전문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사회 건강상태와 약물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약물교육이나 보건교육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약료 등 약사의 지역보건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해 약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사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약사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지역약국 서비스와 약사수가를 살펴보면, 내복약·점안제·주사제·외용제 등 약물 제형에 따라 다양한 수가체계와 가산료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약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약료서비스 행위에 대해 다양한 유형으로 산정된 수가를 준다. 일포화가산·무균주사조제 가산이나 퇴원 후 재택·외래 의료에서도 약물요법이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수가가 설계된 상황이다. 복용약제 조정지원료를 약사에 보상하거나 중복투약 상호작용 등 방지 시 가산도 한다.

나아가 단골약사, 단골약국제도로 단골약사지도료와 단골약사포괄관리료 수가도 마련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약사서비스 보상체계 개선안과 함께 새로 마련해야 할 수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가루약 조제수가를 개선하고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료 산정 개선을 제안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가루약 조제 빈도가 증가, 조제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상향했지만 현재 가루약 조제 투약은 방문당 수가로 산정해 업무량 대비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가루약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 안전한 조제투약 확경을 조성하고 약사 업무량에 대한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약일수가 길어질수록 업무량 강도가 증가하는데도 91일 이상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기전이 전혀 없는 점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91일 이상 조제에 대해 단일 점수 산정하는 점수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장기처방 제한 요건을 마련하라고 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으로 장기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의약품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 약국에서 상병별로 약을 분리해 조제투약·복약지도를 진행하지만, 조제료 산정은 가장 긴 투약일수 상병처방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

상병별로 각각 진행한 조제·투약, 복약지도서비스에 대한 정당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약사사버스의 신상대가치 항목개발도 촉구했다. 의약품 조제·복용관리, 약물치료관리, 건강증진 등 측면에서 새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다제약물 또는 고위험 약물 장기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 등록 환자에게 약국 방문시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요구했다.

의약품의 바른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제도와 다학제 간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제안했다. 끝으로 취약계층 방문 약료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일본의 단골약국, 건강서포트 약국은 담당 약제사·약국 기능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한 주체적인 건강 유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약국 약료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자의 최적 약물사용에 기여하도록 약사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