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수가협상 D-day, 합의정신 지켜주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 협상이 법정시한인 오늘(31일) 자정까지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어떤 공급자단체도 협상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

1, 2차 협상 동안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괴리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기관 상황을 서로 반대 해석하고 있어 누구 하나 대승적 양보 없이는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인다.

가입자단체는 일반 시민보다는 요양기관이 코로나19 피해가 적다는 인식이고, 반대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피해가 적지 않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협상이 법정시한까지 몰린 가운데, 이제는 양측이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자단체나 공급자단체 주장들이 어느 정도 모두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 협상 결렬만은 막아야 한다.

아쉬운 점은 1, 2차 협상까지 가입자 측이 추가소요재정을 제시하지 않아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가입자단체 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다면 추가소요재정을 제시해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전까지 인상 폭에 대한 대략적 숫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급자단체가 합의 가능한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됐다.

급기야 3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단체는 대략적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가입자단체가 속한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일방적 주장만 밀어붙일 거면 굳이 협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단순한 원리가 협상 마지막 날에는 꼭 적용되어 최소한의 합의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