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는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임명 반대"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의지 드러내"

김승희 장관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로 규정짓고 임명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과 이후 행보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돈벌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치중됐다는 비판이다.

3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이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꼽은 것은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다.

김 후보자 법안이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기존 의약품보다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오히려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는& 8200;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기대를 악용해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영리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꼬집었다.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 시절 신설한 '웰니스 기기' 분류로 인해& 8200;정확도가 낮은 건강·만성질환 관리 기기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도 나왔다.

웰니스 기기는 2015년부터 의료기기와 별도로& 8200;분류되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바이오, 제약을 전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약처장과 국회 복지위원 등을 역임한 후 두 달 만에 기업 고문 역할인 법무법인에 종사했고, 다시 복지부 장관에 지명되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공직 수행 이후 김 후보의 행보는 제약·의료기기사 로비스트 활동"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와 복지확대가 아니라 영리기업들의 산업 지원부서로 정부 부처들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재정 건전화론을 펴며 반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할 인물"이라며 "기업 돈벌이를 위한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려는 것에 보건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