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는데...전문직이란 이유로 또 배제된 약국

• 23조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전문직·부동산·사행성업종 등 배제
•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는 보상 논의조차 안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늘(30일)부터 23조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만, 또 다시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업종 분류로 대상을 결정하면서, 손실 보상이 시급한 전담병원 인근 약국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원 대상 확대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도 포함이 됐지만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국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금액(단위:만원).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 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 전문직과 금융,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서울 A약사는 “지난번 저금리 대출 때에도 약국은 제외 됐었고,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서도 계속 배제가 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경영 회복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가 큰 곳들도 있다.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외하는 건 섬세하지 못한 정책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지원이 필요한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약국 422개소 손실보상금으로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국회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지만 별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B약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선별진료소,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이 추경에 포함되도록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일반 진료를 보지 않고 있던 곳들도 서서히 외래를 재개하고 있다. 다만 정상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려 피해 회복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 전담병원 인근 C약사는 “한 번 떠난 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영난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