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줄고, 세금은 늘고"…정부 지원금 패싱에 약국 '불만'
- 김지은
- 2022-01-25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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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넘어 지자체 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약국 줄줄이 제외
- "개점휴업 보건소·전담병원·공항·터미널 약국, 어쩌란 건가"
- 약사들 "약사회서 정부에 강하게 지원 요구해야" 볼멘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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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14조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4조의 예산 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면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소상공 업체 320만 곳에 각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 역시 1차 소상공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약국은 지원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받거나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의 신청 기준 대부분에도 지역 약국은 제외된 형편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현재 각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에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약국가에서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약국이 코로나 이후 매출이 큰폭으로 떨어진데 더해 지난해부터는 공적마스크 판매 등에 따라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약국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약국들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보건소, 코로나 전담병원 약국들은 물론이고 공항, 버스, 여객터미널 내 약국 등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일부 약국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버스터미널 약국 약사는 “코로나 발생 직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 2년 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다. 약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그나마 버티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문을 닫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최근 진행된 한 분회 정기총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은 고소득 업종에 분류돼 재난지원금도 못받고 있다. 언제부터 지역 약국이 고소득 업종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 등 필요할 때만 약국을 이용하고 정작 약국은 세금만 인상됐다. 단물만 빨겠단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들이 나서서 ”우리도 힘들다“, ”지원금을 달라“고 우는 소리라도 해야 한다”면서 “약국도 환자 줄고 세금 늘고 그야말로 이중고다. 미리부터 안된다고 단정짓지 말고 약사회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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