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구조 개편에 공급자-가입자-전문가 3자 합의 추진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내년 협상 적용 목표, 협의체 가동
• 올 상반기 중 이혜관계자에 개편대안 공유, 사회적 합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수가(환산지수)협상 결과와 적용 문제를, 관련한 이해관계자, 즉 공급자(의약단체)와 가입자(환자·소비자·고용인 단체),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개편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협상인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상반기 중에 이들 이해관계자와 개편대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방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한 SGR 모형 중간결과 중 일부를 채택해 수가협상에 활용한다. 이 SGR 모형과 관련해 공급자 대표인 의약단체들은 거센 비판과 문제제기를 해마다 제기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SGR모형 산출값은 유형별 순위‧격차 결정에만 활용 ▲수가 인상‧인하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 과정에서 갈등 유발 ▲병‧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어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등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은 달 열린 건정심에서도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제도개선 대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후 수가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해 환산지수 제도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연구를 의뢰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해왔다.

연구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신영석 선임 연구위원)에서 진행하고,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단기로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SGR 모형에 대한 쟁점사항 중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공감대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 모형을 보완해 오는 5월 진행될 수가협상(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로는 연구를 통해 총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을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수가 연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자–가입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고 그 결과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환산지수 연구점검반을 격월로 운영하고 오는 5월 협상 시점에 맞춰 연구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협상 근거 결과를 내고, 오는 11월 개선방안 등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제도발전협의체는 내년 협상에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