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약은 물론 향정까지"…재택처방 급증에 약국 혼란
- 김지은
- 2022-02-21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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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처방 조제 처리방법,청구과정 등 복잡
- 대체조제도 크게 늘어…"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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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전체 약국으로 확대 적용된 재택환자 처방조제와 관련 대의원들의 질의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발언에 나선 대의원들은 현재 사실상 비대면 진료인 재택환자 처방에 대한 조제 건수가 늘면서 처방전 검수부터 청구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회원 약사들의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선 약사들의 의문이 많은 부분은 비급여 처방이라는게 대의원들의 말이다. 현재 재택환자 처방에서 병·의원들이 비급여 처방을 함께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물론이고 보상 방안까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 대의원은 “현재 비급여 처방조제의 청구의 경우 일선 약국에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이라며 “더불어 현재 비급여 처방에 대해 약국이 100퍼센트 지급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임시로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코드를 만들어 약국에서 바로 입력해 청구하는 시스템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현재는 ‘급여약은 그대로, 비급여는 보건소로’라는 큰 틀만 있을 뿐 그 이외 세부적인 청구 방식 등은 지침이 없고, 지자체는 물론 지부, 분회마다 설명이 다른 상황”이라며 “가장 크고 시급한 현안인 만큼 대약 차원에서 전담 창구를 만들어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에서는 처방이 제한된 향정약도 별다른 제한없이 재택환자 처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대의원들의 말이다. 다른 대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안에서 현재 향정, 마약은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인데 이름만 다른 재택환자 처방의 경우 버젓이 향정 처방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약국에선 해당 처방전대로 조제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는지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지정약국에서 전체 약국으로 확대되면서 대체조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약국은 물론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라도 재택환자 처방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현재 재택환자 처방전이 여러 병의원에서 제각각 오다 보니 약이 구비돼 있지 않아 대체해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했다”면서 “재택치료 환자 처방에 한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으면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이뤄내는데 초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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