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보험약제과장직, 로펌 위한 징검다리냐"

•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앤장 합류 비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김앤장 전격 합류와 관련해 "보험약제과장직이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냐"고 비판했다.

건약은 4일 성명을 통해 "2011년 보험약제과 사무관이던 김성태 변호사가 복지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 2019년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서기관 역시 율촌에 취직해 논란이 됐었다"며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관리하는 보험약제과라는 자리가 로펌 헬스케어팀의 징검다리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건약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중요한 약제비를 관리하는 부서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제도, 약제의 경제성 평가 등 상한금액 협상, 등재약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곽 전 과장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하에서 3년 넘게 과징직을 역임하면서 제네릭 약가 개편, 등재약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형 로펌들이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전담팀들을 꾸리며 복지부, 심평원 출신 공무원들의 영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와 같이 의료 영리화에 편승한 소송이나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의약품 정책 전반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펌의 헬스케어팀은 앞으로도 국내 약가 협상과 약제비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리인으로서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업무들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이러한 로펌에 불과 1년 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했던 인사가 취업한다는 것은 정책 설계자가 거꾸로 정책 훼방꾼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곽 과장의 로펌취업을 제한하고,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운영 경험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이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고가의약품 출현, 높은 약제비 부담으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 위협, 등재 재평가제도의 무력화 등 약제비 현안들이 쌓여 있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로펌권력에 맞서 이러한 현안에서 공익을 위한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