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품목 약가인하, 새 집행부에 떠 넘기지 않습니다"

• 유옥하 보험이사 "인하고시 10일전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
• 약가인하 시행일 전 약국에 충분한 시간 주자는 방향으로 논의

유옥하 보험이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4000여 품목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의 행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한약사회 유옥하 보험이사가 그간의 대응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은 대약 보험이사라고 지칭한 유옥하 이사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내년 3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임기가 종료되는 유 이사는 "이번에 이뤄지는 대규모 약가인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이뤄지는 인하다. 당연히 품목 수는 많다. 이번에 4000품목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다행히 그간의 사례를 보면 약국보다 병원 원내에서 쓰는 주사와 약이 대다수이고 인하 폭도 크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4000품목을 일일이 약국에서 확인하는 건 너무나 번거롭기 짝이 없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인하 품목을 알음알음 전달받아 약국 품목과 대조해야 했기 때문에 4000개를 확인하는 걸 생각하는 것부터가 피로가 밀려온다"면서 "하지만 이번부터는 달라진다. 약 10일 정도 전에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약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만 확인할 수 있고 약국은 재고량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약국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심평원에서 약가변동 파일이 늦게 보내 프로그램에 적용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빨라야 5일 전 어떨 때는 1일 전이나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약가인하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약국에 달라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성과로 내년 1일 자 인하분부터는 최대한 빨리 (약 10일 전으로 예상)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임시 파일을 약사회에 제공하고 그 이후 건정심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확정 파일을 나중에 또 주기로 했다"면서 "임시 파일이라고 하지만 99% 정도 정확하다. 이후에 변경사항이 다시 업데이트 되니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1월 자 약가인하는 품목이 워낙 많은 만큼 일정을 더 당겨달라 요청했고 심평원이 밤샘 작업으로 최대한 빨리 제공해주기로 했지만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날짜가 12월 20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사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기자간담회도 하는 등 이슈화를 시키면서 복지부와 약가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다.

유 이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3차례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가 있었다.

유 이사는 "1차 간담회에선 약국의 현장 상황을 상세히 이해시키고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며 "왜 약국에서 약가인하 시 조제할 약을 싸서 실물반품을 해야 하는지, 왜 약국재고를 인정 받아 약가인하 정산이 안되는지 등 약국의 현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약국이 겪는 행정, 경제적 손실 등을 계속 알렸고 약사회에서 요구한 해결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이 많이 움직이고 노력해줬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로 약가인하 시행일 전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이슈는 해결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실물반품으로 인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실물반품이 안 되는 개봉 약은 아예 정산도 안된다. 그래서 약국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정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사실, 이것만 되면 시일이 촉박해도 사후 정산만 확실하면 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약국 재고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뽑을 수도 있지만, 제약사가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실물반품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실 2012년까지는 낱알까지 약국에 있는 재고를 인정해서 정산을 해줬지만 이제는 2개월 30% 자동정산과 실물반품으로 정형화돼 버렸다. 공신력 있는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 약국 재고를 도출하는 방법을 복지부, 심평원이 논의 중이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풀어갈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지금 약가제도가 실거래가 제도인데 약가가 인하되면 실제 산 가격으로는 청구가 안 된다. 보험가로만 청구만 가능한데 진정한 의미의 실거래가제도가 아니다. 약가인하 후에도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청구가 된다면 이 또한 좋겠지만 예상했듯이 이건 검토는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유 이사는 "정부와 제약사간 행정쟁송으로 약가 등락을 반복하며 가중평균가에 변동이 생기는 품목으로 인해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명문화할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2018년 약가 등락이 있었던 점안제로 인해 2019년부터 수많은 약국이 구입약가 사후관리대상이 돼 약계가 시끄러웠다"며 "회원들이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최대한 피해를 안 보게 하려고 복지부와 심평원을 쉴 새 없이 다녔다. 김대업 회장님도 실무진보다 더 윗선을 만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해결에 약 3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2018년 조찬휘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일을 키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늘 보험가에 사서 보험가에 청구하던 약국이라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니 예상을 못 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1월 약가인하를 가지고 새 집행부에 미루면서 손 놓지 말고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예정돼 있는 약가인하였고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 방법으로 준비를 해왔고 약가파일 조기제공의 변화는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와의 3차 간담회가 대약선거 개표 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 최선을 다했다. 만약 내년 일은 이제 새 집행부가 하면 되지 혹은 새 집행부는 고생 좀 하게 하자고 생각했다면 굳이 이렇게 챙길 필요가 있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말들에 조금의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