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반격의 시간' 왔다"

•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서 언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적 제도화 주문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앞둔 현재를 "코로나19 대응에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또, 감염병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내 백신 공급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며 접종순서와 관련해 "위험은 최소화 하고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접종이 본격화 한 이후에도 방역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힘든 이들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코로나19 보상법안은 총 7건으로, 이용·홍석준·서영석·신현영·전용기·고영인·이동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해, 추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