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특혜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강력 반대"

• "국민 볼모로 의료인력 발목 잡은 의료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사 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며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자 시민단체가 강도높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을 볼모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목을 잡은 의료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무총리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멈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주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의료영역을 넘어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에게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응시 허용은 무소불위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란 게 경실련 견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됐다"며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재응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병원들은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