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시행"…범의약계, 첩약급여 저지 재점화

• 10일 오전 의협회관서 기자회견 열고 여론전
• 의협-약사회-병협-의학회-약학회 등 참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의사·약사·병원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방침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의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반발로 정책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가 이뤄진 사례를 첩약급여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9일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첩약급여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첩약급여 반대는 직능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한방 과학화와 첩약 안전성 문제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도 지난 4일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한 4가지 의료현안을 원점 재논의키로 한 게 배경이 됐다.

비대위는 회견에서 정부에 첩약급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비대위 계획에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10월 시행을 결정해 정부로선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정합의 할 당시에도 원점 재검토 정책에 포함된 것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다.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건정심 결정 대로 추진이 재확인 된 셈이다.

범의약계 비대위가 의협과는 다른 단체인 만큼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수용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기자회견을 놓고 "출범 후 지속 투쟁을 외쳤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차원"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아울러 첩약급여에 사활을 건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첩약급여는 의사 파업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내비쳐 비대위 활동과 갈등을 예고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출범 이래 첩약급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건정심 결정과 관계없이 첩약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지속 개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