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 구제, 국민 동의 선행 없으면 어려워"

• 내년 군의관·공보의 수급난 지적에 "조정 가능" 답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 피해를 고려한 (구제)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가고시는 수 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어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과 형평성, 공정성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의대생 국시 구제 반대 서명이 47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한 답변이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내년도 군의관 및 공보의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은 국시를 막 치른 일반의 보다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중심이 되고 있어 군의관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보의 1900여명이 있는데, 내년 충원 인력 500여명 중 300여명의 인력 수급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공보의의 경우 배치 지역 조정을 통해 충분히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손 대변인은 "공보의 배치 지역의 필요성을 검증해 우선순위가 낮은 곳의 배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있어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 다만 다음해 굉장히 많은 공보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문제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