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가 말한 '의대 증원·원격의료'가 필요한 이유

•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건강 직결 의료계 파업 멈춰달라"
• "지역의사,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위해 시급한 조치"
• "비대면 의료, 반대만 하지말고 부작용 해결책부터 논의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계 파업을 중단해여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안타깝게도 21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다"며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먼 홍 부총리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의사 부족,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즉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018년 기준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OECD 평균인 3.5명까지 늘리기까지 약 70여년이 걸린다.

홍 부총리는 "실제 많은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사들도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며 "국민들은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홍 부총리는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1명인데 반해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 지역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뇌졸중-응급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강원(영월권)의 사망비율은 서울(동남권)에 비해 2.4~2.5배가 더 된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의대 신설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조치로 일부 오해와 달리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료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의사 10만명 중 277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이러한 감염내과, 역학조사관 등 필수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기 위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 비대면 의료는 기존 의료의 보완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시 보여준 자가진단앱, 확진자 동선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 MAP 개발 등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ICT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의료와 ICT 결합시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유사 사태시 의료진, 환자 보호, 감염병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먀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왜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 됐는지, 비대면 의료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병법서 손자(孫子)에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이 나온다"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비바람(風雨)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오나라, 월나라 사람도 위기 시에는 힘을 합쳤다는 점을 놓치면 안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철회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