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병원·약국 피해지원 '코로나 추경' 여야 기싸움
- 이정환
- 2020-03-06 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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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속 통과가 관건"…통합 "국민·대책 빠진 졸속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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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마스크 대란 해소와 피해 의료기관·약국 비용 지원, 대구·경북 방역 강화, 경제 활성화 예산이 담긴 추경안 처리가 내주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6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로 국민이 매우 고생하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을 늘리고 공정 분배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난 5일에도 추경의 빠른 실행 속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겨냥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란 평가를 내놨다.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통합다 견해다.
특히 통합당은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예산 볼륨이 8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추경규모 0.7%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개선안으로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도입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생산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할 것을 내걸었다.
나아가 코로나 검사비 전체를 확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와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하는 안도 내밀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과 의지, 대응책 모두 담기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추경을 바꿀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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