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독소 '키' 쥔 제약사…협상 태도가 불만인 복지부

•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관 "돈 문제로 힘겨루기 귀결되면 안돼"
• 종양내과 교수들, 신장암환우회 대표 지적에 공감대 표명

(왼쪽부터) 박지현 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김희준 중앙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교수,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비급여지만, 신장암에 좋은 면역항암제가 있다. 하지만 비싸다." 환자 "얼마냐?", 의사 "월 1000만원 정도 한다.", "환자 "완치가 가능한가?", 의사 "그렇진 않다.", 환자 "너무 비싸다." 의사 "사보험 있으면 가족과 상의하고,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결정하라."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를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진과 신장암 환자의 진료실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백 대표는 "암환자는 3분 진료의 열악한 상황이 아닌, 재정독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어야 한다"며 "익숙한 대화"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희준 중앙대병원 교수와 박진현 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는 "마음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간다. 한번은 전공의가 나와 환자의 대화를 듣더니 보험사 직원인줄 알았다고 했다. 환자에게 사보험 가입 여부와 한도를 묻게 된다"며 "그 이후 환자들에게 생존률 그래프를 보여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걸 안다"며 "2015년 옵디보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 받았었는데, 모든 환자에게 쓸 수 없어 먹먹하다"고 했다.

백 대표와 김 교수는 암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산정특례로 1차 투약단계부터 적용되는 환자본인부담률 5% 기준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백 대표는 "암환자들도 산정특례 5%만 고집하지 말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더라도 다양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치료의 불확실성을 제약사, 환자, 정부가 초기 부담을 함께 하고, 이후 급여기준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 또한 "처음엔 본인부담률 5%가 고마웠다. 하지만, 점점 좋은 신약이 나오고 환자가 암과 싸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암이 발병하면 1년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생존기간이 늘었다. 모든 암환자가 윈윈하고, 롱런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역시 "모든 문제는 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좋아할지, 암환자에게 자신이 낸 세금을 쓴다고 하면 찬성할지 봐야 한다"며 "신약을 많이 들여오고 싶어하는 제약사는 기존의 약값을 깎을 마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제약사가 환자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약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면서 약값을 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보험자 입장에선 (암질환 보장성강화)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약 급여신청 절차, 키는 제약사가 쥐었다

이 같은 패널들의 주장에 복지부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억울한 면을 호소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면역항암제가 '심봉사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약처럼 과대(포장) 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선 미지의 영역"이라며 "급여 적용이 되려면 반응률 등 효과 부분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평가를 위한 RWD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경제성 측면에서 지출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사무관은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은 항상 있고, 의료진들이 적절하게 암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드릴 수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모든 책임이 깔대기처럼 정부로 귀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신약 급여 등재를 위해 제약사가 정부, 보험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라는 '힘겨루기'를 끝내야 하는 절차를 두고, 마지막 '키(key)'를 정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최 사무관은 "마지막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이 타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존재 이유"라며 "재정을 화수분처럼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가 신약의 재정 영향도, 환자보호조치 방안 등을 적절하게 설계해서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고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최 사무관은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제도 내에서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제약사에 신약의 반응률, 재정독소,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로 급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언반구 (움직임이) 없는 제약사들도 있다. 매도할 생각은 없으나, 키를 들고 있는 주체는 제약사"라고 지적했다.

제외국의 암환자 재정 기구인 'CDF' 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도 했다.

최 사무관은 "건보 종합계획을 세우고 '돈주머니' 같은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에 효과없는 약제라던지, 예측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약제는 재평가를 진행해 항암제나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만드려 한다"고 언급했다.

산정특례 환자본인부담률 5% 지적에 대해선 "선별급여 확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소수 암환자 등을 위해서 사전약가인하나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단독요법도 있지만 병용요법이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