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재택의료 활성화 사업 불참 선언

•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 의료인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자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보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